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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썰전'전원책 "천하에 쳐죽일 놈들"... 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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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TBC '썰전' 방송화면 캡처.
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이야기 했다.
이날 국회의원 면책 특권, 보좌관 친인척 채용 등에 이야기 나누던 전원책은 "정말 내려놓아야 할 특권이 있다"며 "바로 다선의원들의 쌈짓돈인 '특수활동비'이다"고 콕 짚었다.
지난해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자녀유학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.
당시 여야 모두 제도적 개선, 사용 내역 공개 등을 하겠다고 밝혔었다.
하지만 지난달 모 신문사에서 국회에 특수활동비 총액과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.
"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거,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,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세부 지출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,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,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"
이를 읽던 전원책은 손으로 책상을 탁 치며 "천하에 쳐 죽일 놈들"이라며 화를 냈고, 유시민은 "한마디로 웃긴 얘기이다"고 반응했다.
전원책은 "특수활동비로 애들 유학 자금 주고 생활비 쓴 걸 (확인하기 위해 내역을) 공개하는 것이 (국회의원)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?"라며, "2004년 대법원에서 국회 특수 활동비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고 판결했는데도 국회 사무처가 공개를 안 한다"고 비판했다.
이어 "특수활동비는 의장과 부의장, 원내대표, 상임위원장, 특별위원장이 받는데 액수가 어마어마하다. 1년에 6억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다. 영수증 증빙도 안 하고, 보고 안 해도 그만인데, 사무처도 공개를 안 한다. 올해는 특수활동비로 84억여 원이 잡혀 있다"고 덧붙였다.
유시민은 "특수활동이 필요하면 비용을 써야한다. 그래도 국민 세금이니 어떻게 썼는지는 (국민이) 알아야지"라며 전원책의 의견에 "100% 공감한다"고 밝혔다.
그러자 전원책은 "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는 이야기 안 한다. 불체포특권·면책특권은 이야기하는데, 그것은 개헌 사항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다"고 이야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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